2023년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조정안이 확정되었습니다. 구매 예정인 분들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가장 큰 특징을 요약하면 지원 금액은 줄어들고 기준 상한선은 올랐습니다. 그리고 국내 직영 정비 센터가 있느냐에 따라 보조금이 최대 20% 차등 지급하도록 정해졌는데요 이것은 결국 수입 전기차와 국내 전기차와의 보조금 차등 지급이 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나게 하는 것이 될 것 같습니다. 2월 2일 환경부가 발표한 '2023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안'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보조금 지급 지원 기준이 상향되었습니다. 전기 자동차 가격이 5700만원 미만이면 보조금의 100%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자동차 가격이 5500만원 미만 기준으로 보조금 100% 지원되었습니다. 보조금 지원 상한선은 8500만원 이하로 변동 사항 없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8500만원이 초과되는 전기 자동차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5700만원 이상 8500만원 이하의 전기 자동차는 보조금의 50%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요약을 하면 5700만원 미만은 100% 보조금 지원, 5700만원 이상 8500만원 이하는 50% 지원 8500만원 초과는 보조금 지원이 없습니다.
성능보조금 상한에도 변화를 주었습니다. 소형 및 경형 전기 자동차는 성능보조금 상한이 400만 원으로 새로 생겨 났고 초소형 전기 자동차는 40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중형 및 대형 전기 자동차는 성능보조금 상한이 기존 600만원에서 100만원이 줄어든 5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대신에 보조금 지원 물량을 작년과 대비하여 31% 증가시켰습니다.
차크기에 따라서는 소형 및 경형 자동차에 대해서는 상한선을 400만원으로 새로 설정하였고 초소형 전기 자동차는 350만원으로 (400만원에서) 감액하였습니다. 1회 충전 거리에 따라서는 주행거리 150km 미만인 경우 보조금 20%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1회 충전거리 차등 구간을 400km에서 450km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자동차 제조회사가 직영서비스센터를 가지고 있고 정비 이력에 대한 전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사후관리역량 평가에서 1등급에 해당하여 보조금이 100% 지급됩니다. 2등급, 3등급에 대해서는 보조금이 각각 90%, 80% 지급하게 되어 사실상 국내 자동차 회사에 유리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혁신기술을 적용한 차량에는 혁신 기술 보조금 2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인센티브도 있습니다. 해당하는 혁신기술에는 V2L(Vehicle to Load) 기능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기차를 이동형 에너지저장장치(Energey Storage System)으로 활용할 수 있게하는 장치입니다. 쉽게 말하면 전기차로 캠핑을 가서 각종 전기 장치를 전기차의 배터리로부터 전기에너지를 공급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인센티브로는 전기차 충전기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최근 3년 내 급속충전기 100기 이상 설치한 제조회사에서 생산한 전기 자동차에는 충전인프라 보조금 20만원 추가 지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공해차 보급 목표가 상향되어 제조회사들이 부담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완화하고 목표 이행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보급목표이행보조금을 140만원으로 두 배로 상향하였습니다.
버스나 승합차의 경우에도 전기 자동차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전기 버스, 전기 승합차의 보조금 상한선은 대형 7000만원, 중형 5000만원이 지급됩니다. 전기 승합차는 다른 차종과 비교하여 배터리 용량이 크므로 차량 하중, 연비,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배터리 특성을 평가해서 보조금을 차등하여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에너지 밀도가 높은 배터리를 장착한 차량에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였는데요 에너지 밀도가 500wh/L 이상이면 1등급, 에너지 밀도가 400wh/L 미만인 경우 4등급이 됩니다. 등급에 따라서 70 ~ 100% 보조금이 지급되는 형식입니다.
전기 승합차 또한 제조회사별 사후관리 역량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게 되며 1회 충전 주행거리 차등구간을 대형 전기승합차의 경우 440km, 중형 전기 승합차는 360km까지 확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이 동일 차종의 전기차를 구매할 때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보조금 차익을 노린 반복적인 전기차 중고매매등을 차단할 계획이라고 하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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